Letter to President Moon
Group4
김유량 best idea
이새미 leader
윤현정 best supporter
황주희 best supporter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로써 대통령님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 투표를 할 수 있었던 한 명의 자랑스러운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대통령님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가슴 넓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또한 대통령님이 앞으로 만들어 갈 이 나라가 국민 모두가 원하고 기다려왔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어서 입니다. 무임승차자(Free Rider)란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 공공재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편익 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공재는 크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혜택이 될 수도 있으며, 작게는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별 다른 기여 없이 쉽게 얻은 결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임승차자들은 사회 면면에 걸쳐 매우 다양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19대 대선 투표율은 전국 77.2%입니다. 20년만에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대했지만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77.2%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다는 말은 반대로 22.8%의 국민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저는 이 22.8%의 국민들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77.2%의 입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22.8%의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임승차자들 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에 아무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같이 나아가게 된 셈입니다. 여러모로 불편할 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투표는 했을지라도 그 후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들 역시 무임승차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국가는 반드시 알아채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는 승객들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공간과 허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뒤늦게 무임승차자를 발견해 봤자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난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망망대해의 한 가운데에서 무임승차자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배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변해야 합니다. 배는 이미 출항하였고, 무임승차자들은 배에 함께 올라타 있습니다. 그들을 바꾸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커다란 배 안에서 나의 행동이 이 배에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기여가 내가 느낄 수 있는 만큼 체감이 된다면 그는 비록 무임승차자일 지라도 앞으로 정당한 운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유임승차자와 다름 없는 존재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유임승차자와 무임승차자는 서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동안 자신의 노력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반짝 진정성 있게 행동하였으며, 계속 실망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가라앉는 세월호와 함께 국민들의 믿음 역시 깊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혹은 국회의원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꼭 보여주세요. 끊임없는 소통으로 국민들의 힘을 증명해주세요. 물론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보름 동안 있었던 국민들과의 소통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소통들은 어쩌면 국민들을 위해 당연한 것이겠지만 언론과 국민들은 연일 ‘파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러한 ‘파격적인’ 소통의 행보가 잠깐의 해프닝에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파격적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국가와 사회의 진실된 변화가 무임승차자들의 인식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의 싹을 틔울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77.2%가 80%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끈끈한 접착제가 되어 77.2%와 22.8%가 더불어 100%로 합쳐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7년 5월25일 희망과 기대를 담아
이권희, 고정윤, 윤소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먼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19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현재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권희, 고정윤, 그리고 윤소라 학생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다른 대통령 분들보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로 권력을 위임받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다양한 정책 중 저희 대학생들과 가정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등록금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공약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해 늦어도 2020년까지는 1조 2000억 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하시니 저희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물론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7년째 정부가 강제로 등록금을 동결시키는 바람에 대학교의 재정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학교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시립대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립대학교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학교 교내 시설 투자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숙사 학생수용률도 8%에 불과해 20~30%에 달하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0명 이상 대형 강의 역시 두 배 이상 늘어 강의의 질은 물론 수업의 다양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내 도서관장서와 교수 연구비 지원 등도 지난 5년 사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학 자체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것이기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타 대학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과연 등록금을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것을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고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는 것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학력 간 임금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2015년 OECD 교육 지표 기준, 우리나라는 68%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는데 반해 일본은 37%의 대학진학률을 보입니다. 반면 학력 간 임금의 경우 2012년 OECD 지표 기준으로 고졸자를 100으로 볼 때, 대졸자는 한국의 경우 160인데 일본의 경우 1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학력 간 임금 격차와 대학진학률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독일, 덴마크, 핀란드의 대학진학률이 한국보다 낮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 간 임금 격차를 낮춰 입시에 목을 매는 대한민국의 교육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학진학률을 낮춰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에게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안심하고 고등학교 때 체계적인 현장 중심 기술교육을 받아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저희는 대학생으로써 취업난이 심각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소방관에 대한 예우를 높여주시는 측면 등에서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 또한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공약 중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81만개를 창출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노력을 하지않고 정부의 힘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주는 것은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고자 저희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고 싶은 욕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욕구를 위한 성취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probation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PR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질을 낮춰버리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training 기간을 주어 선 교육 후 근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재정지출 개혁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법인세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높여서 만든 재정보다는 대기업의 투자활동을 부흥시켜 법인세를 높이지 않고도 더 많은 재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인세를 높인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발전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준다면 기업은 민간투자를 늘릴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인한 매출 증대와 고용 증대, 또한 세수 증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가지 정책에 대해 나름의 깊은 생각과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간의 보완해야 하는 부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내각을 구성하시면서 파격적인 행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십니다. 과거 권위주위적인 정부를 버리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일명 ‘광화문 대통령’을 자처하시며 국민들과 최대한 가까이서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뿐만 아니라 과거 어떠한 정부보다 현 새로운 정부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대통령 임기동안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파격적인 행보가 일시적인 보여주기 식의 행동이 돼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렇게 편지만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듣지않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힘을 보여줬던 광화문 광장에서 한 달이나 몇 달 단위로 ‘국민의 소리’란 행사를 열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 분들까지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의견, 주장을 소리 높여 말하는 모습들은 제가 살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면 투표 후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고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자처하신 ‘광화문 대통령’이란 타이틀은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기분 좋은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 드린 ‘국민의 소리’란 광화문 광장 행사를 통해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그 대통령 자리에서 들어주시고 함께해주신다면 우리 국민의 관심은 계속 지속되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은 자연스레 없어지지 않을까요? 부디 임기동안 국민과 함께해주시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to President Moon
Team member
김현진
서원빈
이태균
심현준
이선무
문재인 대통령님께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영학적 주제 중 하나는 스타트업 기업일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이미 청년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구글, Facebook과 같은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에서 출발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률이 10%정도에 그치며, 청년들에게 창업이란 뜬구름 잡기같은 소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타트업에 대한 능력과 열정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이문제가 아이디어에 대한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한 청년창업가가 “밥버거”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고 성공하자 뒤이어 똑 같은 제품으로 시장진출을 한 경우나, 쥬씨가 저렴한 가격의 생과일 주스로 창업하여 성공하자, 떼루와라는 상표만 다르고 제품은 거의 비슷한 브랜드가 출현하는 등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베끼기, 강탈이 사회곳곳에 만연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번째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입니다.
한국은 대기업의 파워가 너무 강해 소기업들이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소기업의 아이디어가 좋을 경우 대기업들은 싼값에 아이디어를 사들이거나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뺏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여 대기업의 시장 파워를 줄이고, 그 법인세를 이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좀 더 편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한 특허권의 간소화 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손쉽게 아이디어를 뺏기는 이유는 특허권 취득의 복잡함에 있습니다. 특허권은 보통 취득하는데 약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적은 인원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특허권에 쏟을 인력과 자본 둘다 부족하게 됩니다. 결국 특허권 취득은 사업의 성공 이후로 미루게 되지만, 앞서도 지적했듯이 그 사이에 대기업이 관여하게 된다면, 결국 아이디어를 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이디어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사한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약식 특허권을 만들어 스타트업 기업을 도와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조성연, 김규호, 김민정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님께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대통령님은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마다 다양한 무임승차 문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국민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문제들입니다. 하지
만 이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역시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
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대통령님께 몇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적 정보에 대해 접근성이 높아졌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바람입니다. 비록 정
치적으로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가 적은 국민들 일지라도 국가가 나아가고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그와 더불어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
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발의했고 실제로 어떤 것이 현실에 반영되었는지,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에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고 먼저 이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개안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적 정보와 의견을 얻는 곳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
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언론들이 과연 정확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 보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미 대중들은 각 언론마다 정치색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이 각 언
론에서 나온 보도를 옳다고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온전히 중립적인 언론이라고 여기고 믿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이 가진 힘
을 악용해 국민들을 선동해 오히려 대중을 우롱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께 다음의 방안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디어 의무교육입니다.
객관적 사실, 진실보다는 자신이 믿는 신념이 더욱 중시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서 한국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전국민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학생 때부터 미디어 의무교육으로 각 언론의 보도내용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들의 정책 공모전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의 비중이 5.2%가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 중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진 채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
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아서 라기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직
업이 가진 안정성이 이들로 하여금 공무원을 꿈꾸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긍정적
인 현상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는 이 현실을 직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자신이 준비하는 직업에 대한 목적성과 의식을 가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급 공무원 직렬을 살펴보면 교정, 경찰, 교육, 공업, 전기, 농업, 세무, 회계, 철도, 사회
복지, 일반 행정 등 거의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
통 직렬을 정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서 각 담당 부처에서는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한 정책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로 국가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아이
디어들을 선발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거나
공기업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효과적으로 공모전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서 도와주십시오. 물론 저희보다 더 이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대통령님이시겠지만 그 고민을 덜어내
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 저희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